『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8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기간(2018. 2. 1. ~ 2020. 12. 31.) 만료가 도래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운영 사무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시설의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재위탁)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필요성

❍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로 2018년 7월 개관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는

인생설계, 경력개발, 커뮤니티 지원, 문화조성 사업 등 50플러스세대(50세

이상 ~ 65세 미만)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년층의 체계적인 생애

전환기 준비와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서대문50플러스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인생이모작지원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년층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대문50플러스센터

- 소 재 지 : 서대문구 통일로 484 (홍제동) 공유캠퍼스 2층

- 규    모 : 1,161㎡ (강의실, 실습실, 상담실, 코워킹센터, 카페 등)

- 소요예산 : 700,000천원(시비 350,000천원, 구비 350,000천원) * 2020년 기준

- 근무인원 : 8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4)

❍ 위탁사무 : 서대문50플러스 운영에 관한 사항

- 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경력개발, 문화조성 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일자리 발굴 ․ 연계

- 서대문구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의 ․ 선정

4.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생이모작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및 제9조(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5조(의회 동의)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9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      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